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보장​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는 근로자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개혁들을 실시하는것은 제국주의식민지지배에서 갓 벗어난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한 새 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적, 식민지적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혁명에로 넘어가야 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요구이다.

 

△ 로동자, 사무원들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인 로동생활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이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혹독한 노예로동을 강요하면서 최대한의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냈다.

 

 

예술영화 《초행길》중에서 원철로폭파장면

 

우리 나라의 경우를 놓고보아도 조선인로동자들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공장법》에 얽어매놓고 하루 로동시간을 무려 14~16시간까지 연장시켰으며 일본인로동자들과 꼭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조선인로동자들에게는 훨씬 적은 기아임금을 주었다. 조선인로동자들이 강요당한 노예로동의 실상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성진제강소(당시 고주파제강소) 원철직장의 경우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이곳에 원시적인 원철로를 세워놓은 일제는 아무런 로동보호대책도 없는 현장에 로동자들을 강제로 내몰아 철을 뽑게 하였다. 그러다나니 여기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고압전류에 감전되고 이글거리는 전기로에 빠져 목숨을 잃는 참사가 련이어 빚어졌었다. 해방전 어느해인가는 단번에 38명의 로동자들이 무리죽음을 당한 참사도 있었다.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로동생활을 민주화하자면 로동법령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로동법령 실시

 

용어해설: ❖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을 실시해야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할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새 생활을 자유롭게 창조해나갈수 있는 길도 열어줄수 있다. 특히 로동계급의 정치적열의를 비상히 높이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혁명의 유리한 전제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로동강령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번에 발포될 로동법령은 바로 이 정강에 명시된 우리 인민정권의 로동정책을 실생활에 구현하는것으로 되며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8시간로동제와 년령 또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한 로동임금제 및 사회보험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민주국가건설을 더욱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ㅡ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는것이다.

 

혁명일화: ❖ 어길수 없는 8시간로동제

 

원래 8시간로동제는 로동계급자신이 들고나온 구호이다.

 

로동시간단축문제는 자본주의발생초기부터 로동자들이 제기한 기본요구의 하나였다. 자본가들은 리윤추구에만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로동자들에게 하루에 12~14시간이상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자들은 생존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로동시간단축문제를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로동시간단축을 위한 로동계급의 요구가 높아지자 제1국제당은 제1차대회에서 전세계로동자들에게 8시간로동제를 위하여 투쟁할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8시간로동제가 국제로동계급의 투쟁구호로 되였다.

 

8시간로동제의 실시는 엄청나게 긴 로동시간으로 하여 사회정치활동과 문화생활은 고사하고 자기의 로동력을 재생산할수 있는 최소한의 휴식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식민지강제로동으로부터 로동계급을 해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ㅡ 로동보수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다.

 

혁명일화: ❖ 금지된 소년로동자​

 

로동계급에게 로동생활에서의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서는 로동보수에서 불평등한 식민지기아임금제도를 철페하고 동일한 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불하는 민주주의적로동보수제도를 실시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자기가 창조한 물질적부를 실질적으로 향유할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ㅡ 인민적인 로동보호제와 사회보험제도를 세우는것이다.

 

상식: ❖ 녀성로동보호에 대하여​

 

안전한 로동조건은 자유로운 로동생활을 위한 필수적요구의 하나이다. 불안전하고 위험한 로동조건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로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할뿐아니라 인간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로동의 근본목적에도 절대적으로 대치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로동은 그것이 아무리 능률적인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로 된다.

 

로동계급에게 로동생활에서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서는 인민적인 로동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로동계급을 식민지적강제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할수 있으며 그들에게 자유로운 로동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는것이다. ❖ 녀성해방가

 

 

남녀평등권발포로 환희에 넘친 우리 녀성들

 

용어해설: ❖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남녀평등문제는 녀성들을 식민지적, 봉건적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이다.

ㅡ 녀성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법령을 채택하는것이다.

남녀평등은 오직 국가의 법령을 통해서만 옳바로 해결할수 있다.

 

녀성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로동보수, 사회보험 및 교육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남자들과 꼭같은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법령으로 정식 채택하고 관철해나가야 녀성천대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빼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줄수 있다.

 

ㅡ 광범한 녀성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여 그들을 새 조국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이다.

 

남녀평등권이 법으로 선포되였다 하더라도 녀성들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지 못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적인 새 사회건설에서 높은 창조적열의를 발휘할수 없으며 자기에게 차례진 자유와 권리도 참답게 누릴수 없다. 그러므로 남녀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녀성들의 사상의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과 해설선전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자신을 새 조국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광범한 녀성들이 하나의 녀성조직에 망라되여야 단결된 힘으로 새 사회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민주주의적인 교양과 조직적단련속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다.

 

△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는것이다.

교육을 발전시키는것은 그 어느 나라나 민족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지난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의 경우 그것은 더욱 절박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용어해설: ❖ 《조선교육령》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헤매이다가 해방을 맞이한 당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문화수준과 교육실태는 식민지노예교육제도가 얼마나 악랄했으며 그 후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일제는 조선인민에게 일체 배움의 권리를 주지 않았으며 얼마 안되는 학교들에서의 교육마저도 철저히 식민지노예교육으로 일관시켰다. 이로 하여 조국이 해방된 직후 우리 나라의 문화수준과 교육실태는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었다.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만도 성인문맹자가 230여만명에 달하였으며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거의 전부가 글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날 영국과 프랑스, 뽀르뚜갈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던 아프리카의 대다수 나라들의 교육형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수백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교육실천에서 자기 민족의 고유한 언어가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를 비롯하여 종주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종주국의 교육내용과 방법도 그대로 적용되고있었다. 지어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교원들부터가 종주국의 교원들로 꾸려져 교육자체가 철저히 제국주의식민지통치실현에 복무하고있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절대다수 나라 인민들이 완전한 문맹자로 전락되고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 무지와 몽매속에 헤매이고있었다.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혁명단계의 요구에 맞게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하는것이야말로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나라들에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회적개혁의 하나로 제기되게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교육강령은 제국주의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울데 대한 강령이다.

이 교육강령의 본질적요구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페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적교육제도를 세움으로써 근로자들과 그 아들딸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청소년들의 머리속에서 제국주의사상잔재를 청산하는것이다. 이 민주주의적교육강령은 교육분야에서 식민지적후과와 잔재를 완전히 극복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교육강령이다.

○ 근로인민대중이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울수 있는 정연한 인민교육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새로운 인민교육체계를 세우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교육기관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 누구나 다 배울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대대적으로 늘이는것이다.

 

○ 민주주의적인 교육강령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는것이다.

 

※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교육내용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자면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자기의 민족어로 교육하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이처럼 김일성- 김정일주의혁명리론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제반민주개혁을 실현할데 대한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고 나라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되였으며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고 사라질번 하였던 우리 나라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 온 세상에 존엄떨칠수 있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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