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를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전제의 하나일뿐아니라 항시적인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전제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해나가자면 여러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중에서 하나가 다름아닌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이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것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전히 해소하고 항구적이면서도 공고한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자면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전략무기의 반입을 완전히 종식하는 문제 그리고 외세와의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일체의 군사적적대관계를 조성하는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자면 무엇보다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선결과제로 나선다. 정전협정은 말그대로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협약이다. 다시말하여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전쟁의 일시적정지를 규정한 불완전한 협약이다. 지나온 분렬사는 이러한 군사적적대관계에 의해 우리 겨레가 언제든 전쟁의 참화에 말려들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군사적적대관계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은 결코 량립될수 없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는 통일의 근본전제의 하나이다.

우리 겨레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민족분렬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다.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이 서로 마주앉아 대화와 협상도 하고 협력과 교류도 하여야 하며 전민족적인 회합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문제해결의 전환적인 국면을 마련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떠나서는 결코 온 겨레가 바라는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통일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고 시종일관 노력해왔으며 그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바로 여기에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하면서도 확고한 립장으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확고한 립장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여왔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1960년대에도 북남쌍방의 무력을 각각 10만이하로 줄이고 외국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키는 등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평화제안과 전략적방침들을 련이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체60(1971)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인사들과 인민들에게 보내는 8개 항목의 호소문과 주체62(1973)년 북남조절위원회에 제기한 5개 항목의 제안,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조미회담에 남조선도 참가하는 3자회담소집제안(1980년대)을 비롯한 평화보장을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정전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1994년 4월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것을 미국에 거듭 제기하였다. 1996년 2월에는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막기 위하여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 정전협정유관국들이 모여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2007년 10월 4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2010년 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마다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할것을 거듭 천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은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종식되지 못하고있다.

 

세계전쟁사를 놓고볼 때 대체로 정전협정체결은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평화협정체결에로 이행하였다. 그 과정도 짧았다. 제1차 세계대전때에 전쟁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된 정전과 관련한 협약들은 대체로 6개월부터 2년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종결과 관련한 협정들은 수년정도, 기껏해서 10년안에 모두 평화협정(강화조약)으로 전환되였다.

 

사실 조선정전협정은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의 정전협정과 달리 항구적인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국제법적문건이다.

정전협정에는 《최후적인 평화적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정전협정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증강과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존중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그를 담보할수 있는 기구들의 권한과 체계 등을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3개월이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을 협의하여야 하겠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도는 지역으로 되였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처럼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은 없으며 력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이러한 긴장상태는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1970년대 7. 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온 강토가 끓어번졌을 때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여러 갈래의 북남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라는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였을 때에도,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온 겨레가 북과 남으로 서로 오가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해나가던 6.15통일시대에도 내외호전세력들은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면서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되돌려세우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갔다.

 

이처럼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은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통일운동사에 새겨진 력사적사실들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따라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전제의 하나이며 통일문제해결을 방해하는 주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은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철석의 의지가 담겨진 올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며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통일운동의 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조성된다 하여도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박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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