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들의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장기적인 신체상결함으로 하여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장애자라고 한다.

세계를 둘러보면 장애자들은 사회생활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온갖 수모와 학대속에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침해당하며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다.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장애자들은 불행한 이들의 대명사로, 바람앞의 등불과도 같은 숙명을 지닌 이들로 묘사되고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그들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려나가도록 세심히 돌봐주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는 분명 인간사랑의 천국이라고 할것이다.

그런 국가가 이 지구상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국에서는 장애자보호사업이 국책으로 되여있다. 그리고 장애자들이 마음껏 배우고 치료받으며 재능을 꽃피우도록 국가적혜택이 베풀어지고있다. 하기에 장애자들은 조국의 품속에서 진실로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장애자보호사업이 국책으로 되여있는 나라

 

인류정치사의 갈피를 펼쳐보느라면 사회적약자로 되여있는 장애자들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하여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정치가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네들은 한결같이 고아들이나 의지가지할데 없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비롯하여 불쌍한 약자일수록 더욱 사랑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희망으로 가득찬 장미빛세계를 공약하군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은 저 하늘의 무지개와 같이 한순간 비꼈다 사라져버릴뿐 현실적인 시책으로 그들에게 가닿은 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발전되였다는 나라들에서도 장애자보호사업은 많은 경우 국책으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자선사업으로 대치되고있는 상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국가령도자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장애자들을 보호하는 사업이 이미 70여년전부터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여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찌기 조국의 해방을 안아오신 그날부터 생애의 전기간 언제나 장애자들을 위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였다.

자료에 의하면 조국에서는 해방된 이듬해에 벌써 장애자들에 대한 국가적보호사업이 시작되였다고 한다.

 

1946년 6월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발포되였는데 이것은 장애자들에 대한 국가적보호사업의 시원으로 되고있다. 이 법령의 제18조에는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세워줄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그리고 1948년 2월에 장애자들을 위한 첫 조직으로서 조선민주맹인동맹이 결성되였다.

 

조국에서의 장애자보호사업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국책으로 되게 되였다.

이러한 국책은 조국해방전쟁의 그 어려운 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였다.

 

1951년 4월 공화국의 내각에서는 전시에 불구가 된 사람들에게 기술기능교육을 주기 위한 영예군인학교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정기구공장도 일떠세워 생산을 시작하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불구자들의 생활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데 대한 시책은 전후에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1961년 10월에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및 양생원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 전국의 여러곳에 양생원들이 설치되였으며 1962년 6월에는 《양로원, 양생원 중요물자공급기준》에 의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일체 생활필수품들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도록 대책이 세워지였다.

 

이러한 력사적자료들은 장애자들을 위한 조국의 국책들가운데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에서는 1970년대에 장애자들을 국가가 돌봐줄데 대한 시책의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1972년 12월과 1978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장애자들을 국가가 돌봐줄데 대한 시책의 법적담보로 되였다.

 

ㅡ 조국에서의 장애자보호사업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에 의하여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1990년대 후반기로 말하면 조국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그처럼 어려운 나날이였건만 조국에서는 장애자보호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변함없이 계속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이 나날 장애자보호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전문기구를 내오도록 하시고 장애자보호사업을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조국에서는 1998년에 장애자보호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이 나오게 되였다.

이 조직은 당시에는 조선불구자지원협회로,2003년에는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2005년에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조선장애자보호련맹의 사명은 장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장애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였다.

조국에서는 2003년 5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였고 교정기구공장이 국가의 관심속에 현대적으로 꾸려져 장애자들은 훌륭한 교정기구의 덕분으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

 

ㅡ 선대수령님들의 숭고한 인간사랑, 인민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의 손길아래 오늘 조국에서는 장애자보호사업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보다 높은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조국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장애자들이 더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있던 장애자보호법에 문화생활분야, 로동생활분야, 생활환경보장, 장애자의 후견임무를 비롯하여 장애자보호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2013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6개 장에 50여개조로 수정보충되였다.

이것은 장애자보호사업의 법적담보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었다. 이와 함께 장애자보호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며 그들에게 안정되고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임으로써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장애자들의 생활환경과 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하기에 장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 나라들에서까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법이야말로 장애자들의 모든 활동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법전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를 이어가며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을 자애로운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장애자보호사업과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사업이 국책으로 법적토대우에서 더욱 강화발전되여나가고있다.

재중동포 사회정치학 교수 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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