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부르죠아《인권옹호설》은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궤변

오늘 미국은 광신적인 인권모략소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엔무대에 끌고가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결의안》이요 뭐요하면서 떠들어대고있다. 여기에 합세하여 남조선당국은 때를 만난듯이 우리의 참다운 인권을 헐뜯다 못해 주변나라들에까지 들고가서 구차스러운 청탁놀음까지 벌려놓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그 누구의 《인권옹호》라는것은 철두철미 반동적이고 허황한것으로서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

그것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인권옹호》가 다름아닌 자본주의 발생과 함께 생겨나 자본주의사회에 만연된 미국식부르죠아 《인권옹호설》에 그 《리론적기초》를 두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국식부르죠아 《인권옹호설》이란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궤변인가에 대해 까밝히려고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헐뜯고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회적존재로서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를 말한다. 계급사회에서 모든 사상과 리론이 그러한 바와 같이 인권도 계급적성격을 띤다. 인권은 일정한 계급이 가지게 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견해로서 거기에는 해당 계급의 계급적리해는 물론 립장과 태도가 관통되여있다.

인류력사에는 계급적립장을 떠난 그 어떤 초계급적인 인권이란 있은적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미국과 남조선반역도당이 제창하는 《인권옹호》의 이른바 《리론적기초》는 다름아닌 미국식 부르죠아 《인권옹호설》이다.

미국식부르죠아 《인권옹호설》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때를 같이하여 생겨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찌기 봉건적전제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와 평등, 인권을 주장한 민주주의리념은 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자본의 착취와 예속을 강요하고 변호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로 변형되였다.》 

자본주의는 그 발생의 첫날부터 인간의 《신성한 권리》에 대해 굉장히 떠들어왔으며 부르죠아지들은 자신을 《인권옹호자》로 자처해왔다.

17|18세기 서유럽부르죠아계몽가 로크와 루쏘의 《자연권》리론, 1789년 프랑스부르죠아혁명이 내건 《자유, 평등, 박애》의 《인권선언》, 원주민에 대한 살륙의 피바다우에서 1776년 미국해적무리들이 선언한 《권리잠정》 그리고 오늘 제국주의국가헌법들에 씌여있는 《국민의 권리》와 《인격의 권리》라고 하는 미사려구들은 모두 부르죠아지의 《인도성》과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 성격》을 가장하기 위한 궤변들이다.

부르죠아위선가들은 《인간성의 재생》과 《발양》의 그 무슨 《조건》과 《환경》에 대해 떠벌이며 《인권》을 인도주의의 《불가분적부분》으로 묘사하면서 이미 그 밑창이 드러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권》에 관한 구호를 여전히 들고 부르죠아인권개념을 고취하고있다.

언제인가 한 부르죠아인권론자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생존권, 신앙과 량심의 자유권, 시민의 인권으로서의 참정권, 결사권, 회사성원, 로동자로서의 로동기본권, 사회보장권》을 렬거하면서 마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마치도 그것들이 철저히 보장되는것처럼 꾸며댄적이 있다.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더 말할것도 없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고있는 제국주의부르죠아지들이 오히려 이처럼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드는것은 순전히 부르죠아국가와 자본주의사회가 근로자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주며 인도주의를 구현하고있는것처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것과 함께 극소수 착취계급의 략탈과 억압의 권리를 초계급적인것으로 미화분식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

부르죠아위선가들이 들고나오는 《인권》에 관한 각종 궤변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천부인권설》과 《국가계약설》, 《자유민주주의론》과 《인민적자본주의론》, 《만민복지국가론》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반동적인 부르죠가국가법리론들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식부르죠아《인권옹호설》이 의거하는《리론》의 하나는 부르죠아위선가들이 들고나오는 《천부인권설》에 관한 궤변이다.

오늘 부르죠아위선가들이 《인권보장은 인간재생과 인간존엄을 위한 인도적조치》라느니,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며 자유를 가진다》느니 하면서 설교하고있는 《천부인권설》은 자본주의 발생초기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선전되고있는것으로서 허황하기 그지 없는 궤변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서 불변의 《선천적권리》란 존재할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사회적처지를 보여주는 인권은 《천부적》속성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사회력사적성격을 띠며 철저히 계급적인것이다.

착취사회에서는 착취계급에게 온갖 권리가 부여되여있는 반면에 피압박근로대중에게는 오직 착취자들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지워져있다. 계급사회에서 《보편적인간성》을 구현한 초계급적《권리일반》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다.

《초계급적》인권의 설교자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를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도성》을 구현한 《민주주의》로 분장하는 방법으로 부르죠아적인권을 분식하고있다. 그러나 반인민적인 부르죠아관료기구에 민주주의를 결부시키는것은 전적으로 황당무계한것이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 즉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이다.

력사의 주체이며 창조자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실천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떠나서 참다운 민주주의, 진정한 인권에 대해 말할수 없다.

극소수 착취계급의 반인민적리해와 의사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는 자본주의국가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없으며 따라서 거기에는 진정한 인권이란 있을수 없다.

미국식부르죠아 《인권옹호설》이 의거하는 대표적《리론》의 다른 하나는《계약》국가에 관한 궤변이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인권론은 국가를 그 계급적기초로부터 떼여내여 이른바 《륜리적리념》과 《보편적의지》를 체현한 《초계급적》민주주의국가,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위한 사회공동의 협동체로 묘사하는 비과학적인 견해에 기초하고있다.

세습적봉건왕권정치를 반대하여 나온 이른바 부르죠아《사회계약》설은 인간의 《도덕적타락》에 의한 《침해》로부터 《자연권》을 《수호》할 목적으로 《국민전체의 자유로운 여론》에 따라 국가가 만들어졌으며 이 계약국가에 의하여 《자연권》 즉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이 전체 국민에게 부여된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적계약》국가란 철두철미 기만과 협잡, 폭력과 날조로 관통된 부르죠아적협잡선거에 의해 꾸며진 이른바 《국민의 국가》이며 《자연권》이란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적사유권이다.

미국식부르죠아 《인권옹호설》이 의거하는 대표적《리론》의 다른 하나는 현대제국주의를 《인민적자본주의》로 묘사하는 부르죠아적궤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생활이 극도로 반동화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보장될수 없으며 그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현대자본주의나라들이 마치도 빈부의 차이가 없고 계급이 없는 《전인민적자본주의》, 《만민복지국가》로 되였으며 따라서 전체 인민이 《완전한 평등권》을 가지며 《안전》과 《복리》를 보장받는듯이 설교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사회제도는 이른바 《만민의 복리를 위한 복지국가》, 사회와 인민에게 복무하는 《인민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극소수 착취계급과 관료층을 위해 마련된 반인민적이며 비인도적인 국가사회제도이다.

이 사회는 정치제도와 사회경제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한 《인민적자본주의》론(20세기 20년대 미국에서 발생)의 제창자들이 아무리 소유와 관리, 분배에서 《혁명》이 일어난것처럼 떠벌이여도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반인민적, 비인도적인 계급적본성은 절대로 변화될수 없다.

제국주의독점의 사상적사환군들은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소유혁명》이 일어나 《소유》가 《분산》되였으며 그 결과 《자본의 민주화》와 로동자의 《자본가화》가 이루어졌다고 설교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관리운영사업이 전문화된 결과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자본가로부터 기술자, 전문가와 같은 관리인의 수중에 넘어간다고 한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로동계급내에서의 계층이 생겨난것과 관련하여 자본가들이 직접 착취자로 나서지 않고 로동자들을 내세워 기업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로동자와 자본가와의 대립을 약화시키고 로동자와 로동자간의 대립을 가져오게 하여 자본의 사적성격과 자본가들의 가장 교활한 수탈적본성을 가리우면서 그들이 보다 살찐  기생적인 금리생활자로 전환되는 실태를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부르죠아어용인들은 자본주의국가의 《복지정책》에 의하여 국민소득의 분배에서 《혁명》이 일어나 《수입의 균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한다. 이들이 떠드는 기만적인 《복지정책》이란 근로인민대중을 더욱더 무권리한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부르죠아국가의 교활한 국민소득의 재분배정책의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도주의》의 기만가들이 매달리는 다른 하나의 기만수단은 자본주의국가법의 위선적인 《국민의 인권》과 《평등》에 대한 부르죠아적허구이다.

부르죠아독재의 수단인 부르죠아법은 그 성격과 사명에 있어서 철저히 허위와 기만에 찬 반인민적이며 반인도주의적인것이다.

자본주의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인 부르죠아법은 《법앞에서의 만민의 평등》과 《법에 의한 모든 국민의 권리옹호》라는 기만적언사로써 부르죠아민주주의와 부르죠아법의 계급적본질을 숨기고 피착취근로대중에게 부르죠아법질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반동적역할을 한다. 법에 의한 《인권옹호》니 《인권불가침》이니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속이기 위한 빈 구호에 지나지 않는것이며 철저히 부르죠아적인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법에 의한 인권보장》에 대한 《헌법적》규제의 허위성은 그것이 《국민일반》이라고 하는 초계급성으로 가장하고있을뿐아니라 인권에 관한 규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다른 제반 법규제와 세칙을 만들어놓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법적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아무런 실제적조건들도 보장하고있지 않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며 돈의 량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좌우되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있고 권세있는 극소수 부유계층이 국가기구를 틀어쥐고 제놈들의 리익에 맞게 좌지우지하는 전횡을 부린다.

부분적이나마 법조문으로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 떠벌이지만 억만장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이 무시되고 근로대중의 인권이 유린당하는것이 《인도성》을 가장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법에 의한 인권옹호》의 진상이다.

원래 인권은 사회적존재로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참답게 살기 위해 응당 가져야 할 권리이다.

오늘 《인권옹호》를 부르짖는 미국과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사회, 식민지하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생활로부터 경제,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령역에서 자주권을 깡그리 유린당하고 극심한 무권리상태에 놓여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급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있는 반면에 근로대중은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누릴수 있는 사회적조건을 가지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주권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사람은 국가주권을 장악하고 정치적지배권을 가져야만 자기의 계급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해나갈수 있으며 모든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사람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려면 또한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물질생활령역에 이르기까지 온갖 예속과 착취를 없애고 사회의 온갖 물질적부를 향유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조건이다.

자본의 예속과 억압하에서 근로대중은 국가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며 무권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이 그렇고 자주권을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는 남조선이 바로 그렇다. 실지로 근로자들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

방대한 규모의 반동적인 군대, 경찰, 사법 및 특무, 정보기관과 같은 통치기구가 지배하고있으며 극소수 대독점자본과 다국적회사들이 나라의 경제명맥을 거머쥐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주권행사와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로부터 배제되고있을뿐아니라 일하고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병치료와 배움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말살당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고있는 《인권옹호설》이야말로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궤변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말해주고있다.

오늘 지구상에서 《인권페허지》의 전형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800여만명의 실업자와 3 500여만명에 달하는 반실업자를 포함하여 인구의 13. 6%에 해당하는 약 3 240여만명의 빈궁자들을 두고 《인권옹호》를 떠들어대고있는 《인권옹호》의 위선자가 다름아닌 미국의 지배층이다.

미국인구의 1%에 해당되는 가장 부유한자들이 국가재부의 36%를 차지하고있으며 반면에 미국인구의 20%에 달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년간수입은 3분의 1로 점점 줄어들고있다.

미국신문《로스안젤스타임스》까지도 《궁핍과 주지육림, 령락과 사치, 극빈과 부유의 병존은 미국의 도시생활에서 볼수 있는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썼으며 서방출판물까지도 미국은 《부자들에게는 천당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고 쓰고있다.

남조선의 인권실태 역시 세인을 경악시키고있다.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궤변인 《인권옹호설》에 기초한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리는 그 모든 행위는 철두철미 침략행위일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떠들어대는 인권모략소동을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 극에 달한 고립압살책동으로 락인하고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김증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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