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 보여주는 남조선의 반인권적정치의 진면모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원통하게 생명을 잃은 《세월》호대참사!

 

남조선의 인민들뿐아니라 온 겨레의 마음속에 너무도 아픈 상처를 남긴 특대형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되였다.

지난 1년간은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비통하게 잃은 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에게 《세월》호참사의 근원에 대하여 똑똑히 알게 하여준 나날들이였으며 《인간존중》과 《서민적인 정치》를 부르짖으며 인민을 기만하는 남조선정치하에서는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를 피할수 없음을 깊이 새겨준 나날들이였다.

남조선사회에서 정치는 특권족속들의 계급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민대중은 단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정치의 주인이 아니라 정치의 대상인 인민대중이 제기하는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권리나 그들의 요구는 도저히 실현될수 없다.

인민대중의 희생이 아무리 크고 그들의 요구가 그토록 절절하다해도 또 그것이  남조선전역과 세계를 들끓게 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특권계급에게 조금이라도 저애를 주는것이라면 그 실현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어불성설로 된다.

그토록 세계를 경악하게 한 《세월》호참사는 남조선의 반인권적인 정치의 진면모를 적라라하게 발가놓은 력사적증거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권의 유린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비인간적으로 박해하며 그들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짓밟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남조선의 반인권적인 정치의 필연적산물이다.

《세월》호참사가 남조선사회의 반인권적인 정치의 필연적산물로 되는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인간의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고 그 유가족들의 인권마저도 여지없이 유린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 《세월》호참사는 우선 수백여명의 죄없는 어린이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은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반인권적정치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로서 생존권은 인권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사람은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

《공민,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6조 1항과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지난 해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건은 남조선정치에 의하여 자행된 특대형학살만행으로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무참히 유린한 반인권적행위로 된다.

해당 사회의 정치에 따라 인간의 생존권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수 있다.

《세월》호대참사가 수백여명의 생존권을 무참히 빼앗은 특대형학살만행으로 되는것은 괴뢰패당의 묵인과 조장하에 이루어진 살인행위이기때문이다.

괴뢰패당이 청해진 해운으로 하여금 인간의 생명을 싣고 망망대해를 헤가르는 유람선을 수명이 다 된 중고품을 사들여다 제멋대로 개조하도록 묵인한것부터가 인간의 생존권에 대한 유린의 시초로 된다.

또한 그러한 한심한 배에 자기 정량보다 3배나 초과된 화물을 실은 실태를 뻔히 알면서도 합격판정을 내리고 자격미달자들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승선을 눈감아준것은 험한 바다속으로 려객들을 집어던진것이나 다름없는 죄행으로 된다.

더우기 이미전부터 려객선들의 잦은 고장과 상습적인 정원초과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가는데 대한 우려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선원법》마저 뜯어고쳐 그 위험수위를 더욱 높여놓은것은 부유한 족속들의 리속을 위해서는 배를 리용하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의 위험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것이 남조선정치의 실상이라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 《세월》호참사는 또한 재난을 당한 유가족들의 인권마저 여지없이 유린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반인권적정치의 본태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  괴뢰패당은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의 존엄을 우롱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였다.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질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괴뢰패당은 눈물과 곡성속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우롱하는 행태들을 눈감아주며 적극 조장시키는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실종자명단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한복판에서 음식을 먹어대며 희희락락하는 추태들은 그를 묵인하는 정계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비발치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보수패거리들은 《세월》호문제에 진저리가 난다느니, 다 죽었을게 뻔한데 보험금이나 타가라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악담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심히 모독하였고 단식투쟁을 벌리는 유가족들을 보상금을 타먹기 위해 연극을 부리는 자들이라며 조롱하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 대하여 선동군이라느니, 시체장사군이라느니 뭐니 하며 심히 모독하는것도 모자라《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제2의 광주폭동》,《빨갱이는 죽어도 된다.》며 비난하는 극우보수단체패거리들의 망동을 더욱 조장하고 부추기기까지 한것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무참하게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우롱하는것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현 집권자의 비인간적인 행태로 극치를 이루었다.

박근혜는 초상집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미국상전을 끌어들여 그 앞에서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꼬리치며 아양을 떨었는가 하면 가짜《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는 광대극을 연출하여 각계층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냈다.

◦  괴뢰패당은 다음으로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투쟁을 망동으로 매도하며 그들을 교활하게 기만하였다.

  

인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정치적권리에는 출판, 집회, 언론의 권리가 명시되여있다.

괴뢰패당은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각계층의 항의와 시위투쟁을 사사건건 강경진압하여 사회와 국제계의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겨야 한다며 《국회》를 찾아와 항의하는 그들을 무작정 내쫓아버린것과 롱성투쟁에 떨쳐나선 피해자유가족들의 천막들을 철거하라고 위협한것이며 백주에 롱성투쟁하는 피해자가족들을 경찰에 련행하는  파쑈폭거까지 거리낌없이 감행한것은 현 집권세력의 수없는 망동과 악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영국잡지 《에코노미스트》는 《당국이 첫번째 시신을 건져내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지만 청와대에로 향한 유가족들의 행진은 단 몇시간만에 강경진압해나섰다.》고 하면서《참사대응은 달팽이처럼 가족들의 시위에 대한 진압은 왜 번개처럼 하는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혹평하였다.

괴뢰패당은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유가족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기만하였다.

괴뢰당국은 《세월》호침몰사고가 일어나자 그것이 돈에 환장한 려객선의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때문인듯이 여론을 내돌리였다.

그리고 유병언의 도주와 수색놀음을 연출하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형체도 알아볼수 없는 시체만 찾아놓고는 모든 책임을 죽은자에게 떠넘겨버리였으며 선장을 비롯한 몇몇 송사리들을 재판에 걸어 처벌하는 놀음으로 사건을 무마해버리려 하였다.

특히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유가족들을 기만하고 사건을 적당히 덮어버리려는 괴뢰패당의 행위는 괴뢰당국이 주도하여《〈세월〉호대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을 놓고서도 말할수 있다.

남조선의 《주간동아》2015년 4월 13호는 《해수부의, 해수부에 의한, 해수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월 26일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입법예고한 4.16〈세월〉호 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철회를 공식요구했다고 하면서 그 리유는 첫째 시행령안이 특조위 업무범위를 축소해 법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위배되는것이고 둘째는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이며 셋째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수 있고 넷째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철저하게 소외된 《정부》가 실무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이다.

하기에 잡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주요 조사대상이던 해수부와 <국가안전처>가 <정부안>을 통해 조사주체로 둔갑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던것이다.

도적에게 도적을 잡을 권리를 주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것은 오직 부유한 족속들을 위한 남조선정치계에서만 있을수 있는 정치론리인것이다.

《세월》호 대참사가 있은 때로부터 흘러온 지난 1년간의 세월이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겨주는 피의 교훈은 바로 남조선의 반인권적인 정치하에서는 언제가도 절대다수 인민대중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현 집권자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이름높았던 《유신》독재시대를 부활시키려고 독재정치, 반인권적정치를 계속하는 한 제2, 제3의 특대형학살만행은 계속될것이며 죄없이 생명을 잃은 인민들의 한은 언제가도 풀수 없을것이다.

 

김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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