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적정체 1)
 반인민적《민주주의》

지금 미국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자본주의사회가 마치 사람들에게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듯이 설교하며 이미 가짜민주주의로서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미국식《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어 그들은 《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무엇을 하는것처럼 떠벌이고있다.

오물은 뒤지면 뒤질수록 썩은 냄새를 더욱 짙게 풍기는 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할수록 그의 반동성과 부패성은 더욱 드러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사적침략과 함께 《민주주의확산》을 통하여 세계를 미국화하자는것이 현 시기 미제의 중요한 세계제패전략이다. 이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에 대한 우롱이며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가장 반동적인 정치이며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간섭의 대명사이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부당성을 꿰뚫어보고 그를 단호히 반대배격하는것은 오늘 나라와 민족, 인류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반동적본질을  원리적으로도 깊이 파헤치려고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부해보게 된다.

 

※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준다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

 

《민주주의》의 간판을 내걸었다고 하여 다 민주주의로 되는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민대중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은 진짜민주주의와 가짜민주주의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뿐이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수 있게 한다. 소수 특권계층의 수중에 국가권력과 재부가 집중되여있는 착취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절대로 보장될수 없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배제하고 극소수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특권적《민주주의》이다.

ㅡ 미국식《민주주의》의 반인민성은 우선 그 사상적기초와 발생에서부터 뚜렷이 표현된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 자본가계급의 개인주의적탐욕에 뿌리를 두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의 사상적기초는 극단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이다. 개인주의가 그 계급적성격에서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 사상이라면 자유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무제한한 탐욕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의 변종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부터 산생되는것은 계급적모순과 대립, 사회적불평등이며 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억압이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개인주의적탐욕에서 싹트고 자라났다.

 

※ 황금야욕으로 가득찬 앵글로색슨족의 후예들이 인디안과 흑인노예들의 피바다우에 세운 미국사회를 통치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의 기만적구호밑에 들고나온 정치리념이 다름아닌 미국식《민주주의》이다. 인간살륙의 무덤우에서 태여나고 침략전쟁과 략탈로 살쪄온 미국은 그 무슨 《민주주의》에 대하여 운운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나라이다.

 

이와 같이 미국식《민주주의》는 그 사상적기초와 발생으로 보아 애당초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반영할수 없었으며 오직 극소수 대독점자본가들의 리익만을 추구해온 특권적《민주주의》이다.

 

ㅡ 미국식《민주주의》의 반인민성은 또한 그것이 현대제국주의에 이르러 극소수 대독점재벌들의 탐욕실현의 도구로 더욱 개악되여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여지없이 짓밟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된다.

 

※ 민주주의에서 기본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것이다. 온갖 사회적예속과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것도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이며 착취계급의 전횡과 특권을 반대하는것도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을 위해서이다. 

 

인민대중의 자유와 평등을 떠나서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론의할 여지도 없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 대한 독점자본가들의 정치적억압과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다.

반인민적독재와 민주주의는 량립될수 없다. 독재가 판을 치는 곳에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평등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 정권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그들의 정치적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정치라야 인민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민주주의》외피를 쓴 독재로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 미국에서 국가권력은 인민대중이 아니라 극소수 대독점재벌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다. 미국은 지방의 《자치권》과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련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통치체제들이 마치도 《민주주의원칙》에 기초한 《권력의 분산》인것처럼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진실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통치권이 어떻게 분산되건 미국의 국가권력은 오직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만을 보장하는 반인민적독재실현의 수단일따름이다. 

 

하기에 미국의 대독점재벌이였던 듀폰은 《대아메리카》는 자기들의 소유물로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독점재벌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고 공공연히 선언하였으며 미국대통령이였던 죤슨도 대독점재벌들이 미행정부의 주주이고 자기는 그들의 대변자라고 실토하였던것이다.

 

ㅡ 미국식《민주주의》의 반인민성은 또한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위선적인 부르죠아민주주의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진데서 가장 뚜렷이 표현된다.

《법치주의》, 《3권분립》, 《대의제》는 부르죠아민주주의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의 보편적원리》들이다. 미국식《민주주의》에서는 이러한것들이 하나의 빈 구호로 되고있다. 미국은 정치의 《기술화》, 《전문화》, 《신속화》를 구실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을 최대로 집중시키고있다. 결과 립법권과 사법권이 행정권에 철저히 종속되여있다. 이것은 대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손쉽게 실현하기 위한데 목적을 둔 미국식《민주주의》의 필연적귀결이다.

미국식《민주주의》의 변호론자들이 미국의 정치체제가 마치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으로 되는듯이 떠드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는 날조이고 궤변이다. 특권세력에 의한 권력의 독점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독재의 강화를 가져온다. 이것을 외곡하고 부정하는데 미국식《민주주의》대변자들의 철면피성이 있다.

미국은 인민대중의 온갖 사회정치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폭정국가, 독재왕국이다.

 

※ 겉으로는 정치활동에서의 민주주의가 보장되는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독점재벌의 리익에 저촉될 때에는 사소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는 진보적인 사상을 탄압하는데 종사하는 인원이 약 20만명, 폭력조직만 해도 2만 1천여개나 있다. 뿐아니라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독점재벌들을 위한 군사경찰국가로 더욱더 파쑈화되여가고있다. 백주에 흑인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 참사가 빚어지고 유색인종이라는 죄아닌 죄로 감옥에 끌려가 짐승도 낯을 붉힐 고문을 받아야 하는것이 미국식《민주주의》의 실체이다.

 

미국에서처럼 인간생명이 짐승처럼 취급되고 수시로 침해당하는 나라는 없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는 인간존중의 정신은 고사하고 심심풀이로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살인풍조가 만연되고있다. 한해동안에 미국에서 총에 맞아죽은 사람이 3만여명에 달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극소수 대독점재벌들의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황금만능의 금권정치이다.

 

※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고상한 리념이다. 민주주의는 결코 돈으로 흥정할수 없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인민의 의사이며 금전과 바꿀수 없는것이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이다. 

 

돈에 의해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다. 미국을 통치하는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다. 미국사회의 실제적지배자는 돈이다. 돈의 힘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결정한다. 자질과 능력이 없는 무능한자나 폭군이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 미국자체내에서까지 돈만 있으면 늪가의 오리도 대통령으로 될수 있다는 말이 나돌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 미국에서는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이 탕진되고있다. 선거전에 필요한 막대한 돈은 독점재벌들에 의해 충당되고있다. 독점자본의 재정적후원을 더 많이 받아야 대통령으로도 되고 여당으로도 된다는것이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돈이자 국가정책이다. 억만장자들의 돈이 만들어낸 권력이 그들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미국의 부르죠아정객들은 독점자본가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는 정치시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미국의 법령과 결정이란 모두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을 위해 만들어지고있다. 대독점재벌들에게 일확천금을 안겨주기 위하여 방대한 국방예산을 비롯한 반인민적정책을 작성하고 근로대중의 고혈을 짜낸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있는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정치의 진상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라면 마땅히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와 로동하고 휴식하며 배우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 미국에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독점재벌들이 틀어쥔 권력에 의하여 온갖 정치적무권리를 강요당하고 가혹한 착취와 압박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있다. 각종 제한조치로 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선거에 제일 많이 참가 못하고있는것도 미국이며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돈에 의하여 결정되는 미국에서는 인구의 0. 02%에 불과한 부유층들이 미국자산의 60%를 차지하고있으며 절대다수 근로인민대중은 생존권,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다. 회사의 고위관리들과 일반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400배나 되고 수천만명이 극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초보적인 의료상 방조도 받지 못하고있다.

 

미국식《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자유》와 《평등》, 《인권》이란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마음대로 억압착취하여 치부하고 행세할수 있는 자유와 권리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권리를 극소수 부유한자들의 롱락물로 만들어버린 위선적인 《민주주의》라는데 미국식《민주주의》의 반인민적본질이 있다.

허위와 기만, 모순으로 가득찬 《민주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레 떠드는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페허지대이다.

박준혁
facebook로 보내기
twitter로 보내기
cyworld
Reddit로 보내기
linkedin로 보내기
CAPTCHA Image
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