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속에서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우리 나라 아동들의 권리​​ 1)

 

2017년 9월 21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지 스물일곱해가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으며 우리 당과 국가의 아동중시, 아동보호정책과 그것을 구현한 아동권리보장법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아동들의 권리가 가장 훌륭하게 보장되고있는데 대한 글을 발표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아동보호정책과 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법에서 아동들의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동들도 많으며 나라마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당과 국가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장 옳바른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해주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당과 국가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견지하고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피어린 싸움을 벌리는 속에서도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보호를 위한 아동단과 소년선봉대와 같은 조직을 내오시고 마음껏 배우도록 면비교육체계를 실시하여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아동권리보장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해방후 우리 인민정권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속에서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상정시키고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할수 있게 해주었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는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수많은 육아원과 애육원을 내오고 전재고아들을 받아서 키울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재더미밖에 남은것이 없는 페허속에서 우리 당과 국가는 아동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웠으며 어린이들을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키우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

 

어린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내세우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가혹한 경제제재로 하여 나라의 형편이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배움의 창가마다에서는 아이들의 글소리가 랑랑하게 울려퍼졌으며 사랑의 콩우유차는 중단없이 달리였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정책이다.(아동권리보장법 제8조)

 

옥류아동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비롯하여 전국각지 어린이들이 사는 모든곳에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일떠선 학교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병원, 야영소들은 우리 당과 국가의 아동권리보호정책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후대들을 위해 당하는 국가의 손실은 손실이 아니며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것이 지출될수록 우리 당은 더 큰 기쁨을 느끼며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손실을 당할수록 우리 국가는 더 큰 만족을 느낀다는것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당과 국가의 아동권리보호정책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규범화한 아동권리보장법들에 의하여 그 실현이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법제정과 법건설의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주의적인 법들을 제정하고 그것을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커다란 관심과 노력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을 비롯한 아동권리보장법제도가 세워져있다.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법령 제7호로 채택)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아동권리보호법의 하나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는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등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가정으로부터의 보호와 권리보장이 명확히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와 사회적부담으로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해주고있으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고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한 기본법의 하나이다.

 

아동권리보장법에는 아동의 평등권보장, 교육과 보건분야에서의 권리보장, 가정에서의 권리보장, 사법분야에서의 권리보장, 아동에 대한 물질적보장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보호와 권리보장문제가 명확히 규제되여있다. 아동권리보장법에 의하여 우리 당과 국가는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훌륭히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모든 아동이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마음껏 배우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진 행복한 아동들로 성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적법과 가족법, 교육법, 보건법을 비롯한 많은 부문법들에서도 해당 분야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우리 나라의 아동권리보장법들은 당과 국가의 아동권리보호정책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으며 아동들의 권리보장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연구사 김충성
facebook로 보내기
twitter로 보내기
cyworld
Reddit로 보내기
linkedin로 보내기
CAPTCHA Image
가+
가-